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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단말기 보조금 시장 과열과 관련하여 “주도사업자를 선별하여 가중 처벌함으로써 규제 실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신규 단말기 출시와 기존 단말기 재고 처리, 5월 가정의 달 특수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3월 14일 제재조치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4월 22일에는 4만 6천건까지 올라갔고, 보조금 수준도 26만 5천원으로 위법성 판단기준인 27만원에 근접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하여 4월 23일 이동통신 3사에 경고하여, 시장 과열을 판단하는 번호이동 규모와 보조금 수준이 감소한 바 있다.

※ 번호이동(4.22일→4.23일) : 4.6만건 → 2.4만건, 보조금 : 26.5만원 → 24.3만원

향후 방통위는 시장 과열시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주도 사업자를 선별하여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이미 이경재 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4.18)에서 단말기 시장의 보조금 과열은 “제재 수준이 약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비슷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혀 강력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Posted by VI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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