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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2013. 3. 18. 스미싱(sms+fishing)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한 소비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원회는 청구대행업체인 이동통신사업자에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소액결제의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에게는 인증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점을 들어‘전자금융거래법’제9조 제1항 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게임회사인 컨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도 모바일 소액결제 거래에서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정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 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평소 모바일 소액 결제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Posted by VI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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